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입력 2023-01-27 15:06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자리에는 김석우 검사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심의관이 보임된다. 송무심의관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새로운 법무심의관으로는 구승모(31기) 남양주지청장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정부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3차장 산하와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대체로 이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