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축소되고, 대신 직업훈련·구직알선 등 고용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일자리보다 고용서비스 비중이 크지만, 한국은 고용서비스보다 직접일자리 비중이 크다. 그나마 고용서비스도 구인·구직 지원보단 구직급여 등 현금급여 지원에 쏠려있다. 이번 대책은 현금급여를 축소하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실업인정 강화에 더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구직급여 기여기간과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등도 개선한다. 기여기간이 짧고 급여 하한액이 높아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낫다’는 인식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대신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도도 높인다. 구직자들이 스스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진단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인난 해소 측면에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둬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하고,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상담인력에 대해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각각 3년 뒤 26.9%에서 30%, 55.6%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