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
'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경제안보센터·헌법개정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정책’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주도한 ‘경제안보센터’도 민생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구명을 수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경제 위기대응센터(가칭)’ 등이 거론되며 당 대표실 복도에는 경제 관련 지수 등 현황판도 게시될 예정이다.
‘횡재세’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횡재세)을 걷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에게 기금을 걷어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1일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록 가난하고 사회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행 저금리 대출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나. 은행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대체 누가 준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 등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맞불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도 본격화한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테스크포스)는 오는 2월 1일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여권은 이 같은 야당 행보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가 또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