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먼저 자리를 뜨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민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모임에는 국회의원 118명가량이 이름을 올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1%가 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만드는 일은 당 지도부도 쉽게 해내지 못할 일이다. 오직 초당적 정치개혁에 뜻을 모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고 방송으로 생중계하면서 국민께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집중적인 심의를 거치면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정치권을 보는 국민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동력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확신한다"며 "우린 큰 선거가 없어서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과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모두는 정치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군사동맹 70주년이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며 "전후 70년을 총결산하고 새 70년을 맞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은 정친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도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승자독식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하면 (정치개혁의)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 그간 정치제도는 갈등을 조절하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국회를 반목과 혐오, 정쟁으로 이끌어왔다"며 "협치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 정당을 짓밟을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 정치를 만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