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사진 공동 취재단)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를 직역별로 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5명이 후보군에 들었다.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호사 중에는 후보로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이흥락(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철환(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명단에 들었다.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홍승면‧심준보 부장판사와 조희진 변호사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지명한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