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직무급과 성과급 배점을 확대한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 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 혹은 확산 노력·성과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뒷받침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점검해오고 있던 직무급 도입 실적을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