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PF 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현장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 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IT부문의 비상대응 계획도 면밀히 살핀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재대상자에게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조기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끝으로 그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겠다"며 "거액 금융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