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진행키로 했다.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경영진,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에 보고하는지에 대해 일부 문제 의식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촘촘한 점검에 나선다.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인 성과보수 체계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을 언급하면서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손을 대려는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