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野 “최악의 선례는 尹 정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당내 이탈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나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법률 전문가를 인용, 탄핵소추안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선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이 다시 국민과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176명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장이) 잘 판단해서 상정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