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ㆍ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ㆍ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기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ㆍ해결 체계를 구축했다.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배 확대(10점→20점)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하나로 강력한 원팀’이라는 이영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원팀이돼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해 9월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장ㆍ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해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영 장관은 ‘손실보전금’ 준비 단계부터 집행 이후까지 장관이 솔선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중기부는 외신 소통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정책 등 외신이 관심 갖을 만한 정책과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기대’, ‘외신이 더 주목한 대한민국 K-스타트업’ 등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ㆍ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