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 전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차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연달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막아서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빌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차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지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도 나온다.

실제로 벌써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에 이어 동아대 등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II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학으로서는 차라리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II 지원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부총리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 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