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입력 2023-02-08 17:3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명,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연금특위 활동)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 테이블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