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입력 2023-02-10 17:40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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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능성 있다"

▲(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이견이 뚜렷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대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에 대한 질문에 "3+3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을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룰 수 없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