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AP/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철퇴를 가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SEC 내부에서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 상황이 미국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증권제공 등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에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발행하는 팍소스에 고소 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칼을 뽑아 든 모양새다. 리플 소송에 이어, 스테이킹과 스테이블코인까지 증권법 도마에 오르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언제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SEC 내부에선 SEC의 규제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현재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SEC에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어떻게 SEC에 등록해야지, 중요한 정보 공개는 무슨 의미인지 등 복잡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SEC는 지금보다 훨씬 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일시적 규제는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런 혼란한 규제환경은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은 17개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 갈등 등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환경은 미국보다 더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허용한 뒤 추후에 제재하는 방식이지만, 국내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면서, “업권법은 우선 산업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블록체인에는 거래,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기본법에서는 금융적 관점에서 거래만 다룰 뿐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라면서 “이는 미국보다 한참 뒤쳐진 것으로,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규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회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는 전무하다”면서, “업계,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갑자기 규제의 칼을 빼 들면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가 무엇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키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