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5.7%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 겪어”…금융권 상생협력 촉구

▲(왼쪽부터)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인들이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융권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중소ㆍ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생금융지수를 만들고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 확보도 어려운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작성에는 총 16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IMF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시중 은행이 고비를 넘겼던 기억을 되살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로 어려운 상황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R&D처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대출은 담보물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반영한 중기 전용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했다. 은행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지수화해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고, 상업은행이 투자은행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도 겸업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쉬운 이자 장사만 한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는 이자수익이 절반 정도지만 한국은 90%에 육박한다”며 투자은행 겸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동반성장지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출받는 차주와 은행은 대등한 존재가 아님에도 은행이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상생지수가 없다”면서 “사회적 화두가 상생인 만큼 제조업에 활성화된 상생지수를 금융에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대출 시 겪은 애로사항 중 높은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실제로 중소기업이 높은 금리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고금리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85.7%가 금융기관 대출 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 뒤를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0.7%), 대출한도 부족(12.7%)가 이었다.

평균 대출금리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지난해 1월 평균 대출금리는 2.93%로 올해 1월 5.65%보다 평균 2.72%p 상승했다. 금리 자체의 상승폭이 높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59%로 가장 높았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자수익에 기반한 시중은행의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9.3%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1.3%에 비해 훨씬 많았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2.2%는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예대 마진 수익을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의 73.7%(복수응답)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 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