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거듭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등 대미, 대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시사한 '자체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이날 쏜 미사일이 '600㎜ 방사포'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오후 5시22분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고각발사했다.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의 도발이자 올해 첫 ICBM 발사다.

북한의 ICBM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께서는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보고 받고 자세하고 명확한 지침을 줬다"며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북한이 SRBM을 발사하자 김 실장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은 물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울러 우리나라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가능성도 관심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전제가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아지면서 국민들 역시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달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