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대 중점전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9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액보다 10조 원 늘린 규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지난해 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만큼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 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5대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중소·중견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이다.
정부는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규발표 산업정책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총 7개 지원 분야를 추가 발굴했다.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플라스틱 △시멘트 등이다.
이를 반영해 5대 중점전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91조 원으로 10조 원 늘렸다.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22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 펀드에 1조5000억 원을,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을 위한 성장지원 펀드에 1조5000억 원을 조성한다.
올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안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 참여 주체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연계성을 강화해 기존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296개 품목을 284개 품목으로 개편한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