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표치, 지난해 최대치보다 14억 달러 늘어"
"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와 수출', 최전선서 뛰겠다"
"수출 활력 떨어진 반도체…세액 공제 확대할 것"
총 4번 수출회의…키워드 '범정부→방산→300억 달러→K농업·콘텐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올 들어 2번째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해 "900조 원에 달하는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11월에 처음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련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올해 수출 목표치로 6850억 달러(약 893조 원)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사상최대치였던 6836억 달러보다 14억달러 늘어난 수준이자, 애초 정부가 전망한 6529억 달러보다는 321억 달러 높은 수치다. 범정부 차원에선 수출지원사업에 1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치를 다소 높게 잡은 배경에 대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각 나라가 공급망 다변화 노력, 경제안보 위한 세제지원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수출 기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70년대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출 드리이브 촉진과 궤를 달리한다고 본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수출 환경이 달라졌다고 판단해 목표치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 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 (1급)을 지정해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며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범부처간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K-농수산물, K-콘텐츠 수출을 위한 전략이 각각 보고됐다. 우선 K-Food 수출을 2022년 120억 달러에서 2027년 200억 달러로 확대해 국내 식품산업에서의 K-Food 수출 비중을 9.5%에서 13%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2024년 정책금융 1조 원 조성과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는 등 중동‧북미‧유럽 등 신시장도 개척할 예정이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에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주력 제조업(반도체 등)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라며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까지 '팀코리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강국도 세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우리 기업만 혼자 나가라고 내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지속으로 수출에 빨간불 켜지자 취임 후 처음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다음날 곧바로 수출 신화를 이끌고 있는 '방산' 현장을 찾아 두번째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어 올 들어선 UAE 300억 달라 투자 유치가 결정된 이후 지난달 31일 제3차 수출전략회의 겸해 '투자 후속 조치'를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