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국회 본회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요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됐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며 “기왕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민주당) 방탄 목적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일정 협의해 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정부 원안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원 감소와 특정 산업을 위한 특혜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 내용을 정비해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