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가 본질적 기능·약자복지·일자리 창출에 세금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테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