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 WTO 제소 취하하면 해제 검토

▲2월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자유민주당 연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WTO 제소 취하와 규제 해제를 동시에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그해 8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일본은 당시 해당 조치가 안보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부당한 조치로 WTO에 제소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규제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에 맞춰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5월 19~2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