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결국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빠지게 됐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단이 지급할 판결금의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다. 일본 측의 참여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양국 경제계에서 기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재계를 각기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기부 형식인 미래청년기금을 제외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직접 배상에서 빠지게 됐다. 피해자인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은 국내 기업의 돈으로 판결금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법을 공식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극구 반대하는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명확히 입장을 밝혀 한일관계 회복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용산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밝히며 호응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는 말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발표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해법에 관해 “매우 냉엄한 상태였떤 일한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활동에 대해 특단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기여에는 관여치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래청년기금을 통한 간접적인 재원 마련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본지에 “일본 정부가 (반한파 목소리에) 자국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막지만 않으면 된다”며 “기업들은 한국 진출을 위해 해결하고 싶어 해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