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022년 8월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학계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8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회원 333명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생존을 위해 세액공제 개정안이 조속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장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대로 현재에 안주한다면 미래에 우리 반도체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으로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 패권 국가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