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1월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3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날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불발됐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다룰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이 가상자산 법안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 법안 6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쳤다.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한 시간 부족은 사실상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다. 전날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내일도 힘들 것”이라며 이날 사태를 미리 예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매번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법안이 투자자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업계가 요구하는 업권법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매번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달 안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논의 및 처리는 빨라야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