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지원책 도시가스에 집중…맞춤형 대책 강화해야"
도시가스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에너지를 사용하기 힘들고,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해야하는 구조적으로 취약성으로 농촌 지역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난방비 지원은 도시가스에 집중돼 있는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난방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기준 도시가구의 난방비는 월평균 12만3000원, 농촌가구는 이보다 4만 원 이상 많은 1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에는 농촌가구 13만4000원, 도시가구 7만9000원으로 격차는 더 커졌다.
난방비가 차이 나는 것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유, 프로판가스(LPG), 전기,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96.2%는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유나눔카드, 연탄 쿠폰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노후주택 난방 여건 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농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시가스 위주로 돼 있어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효열량 대비 도시가스의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등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저렴한 친환경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농촌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해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주택 자체의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