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재무·통상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총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에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한일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역 파트너로서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는 것이 이번 한일 경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수출규제 당시와 지금과는 국제 무역환경이 달라져 있고, 공급망도 훨씬 더 분절돼 있어 국제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특히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여건이 됐다"며 "의존이 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병행하되, 한편에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라종일·유흥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6일 발표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향후 한일 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원로들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일이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