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속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용인시에 민간투자 300조 원 기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550조 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기존 메모리반도체 제조단지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판매 전문화) 기업을 연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개발,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에 구축된다. 지방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은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한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지원도 확대한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때를 놓치면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게 되는데,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대만의 TSMC는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앞서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이라며 “심장산업은 용수·전력·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 산단 여유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정부가 지원키 위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특히 “지방 14개 산단의 경우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요국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인 구자열 LS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삼성전자 DS부문장인 경계현 대표이사, 이성형 SK 사장, 홍범식 LG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 정기로 AP시스템 대표 등이다.

이들이 참여한 토론 결과로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춘 육성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 등 지방 혁신역량 강화에 정부·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력키로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시장이 조성돼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며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토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기업과 매칭되면 얼마든 계약학과를 만들고 특성화도 지행토록 규제를 적극 풀라”고 지시했다.

당장 삼성전자의 경우 2024년까지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300조 원 진행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6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300조 원의 경우 향후 20년 간 투입되는 것으로 정부가 밝힌 2026년까지 550조 원 민간투자와 겹치지 않는데, 각 기업들의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550조 원에 꼭 포함되진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