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입력 2023-03-16 12:42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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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전시장을 방문해 전기차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ㆍ2차 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권은 친환경차 우위에서 결판이 난다"며 "무공해 전기차의 보급이 예측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이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정부안을 전격 수용한 뒤, 대상 업종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거 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열렸다. 전기차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소위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