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투자"

입력 2023-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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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재,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 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세계적인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과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하도록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기술유출 피해 심화, 지식재산 침해 분쟁 증가 등에 대비해 기술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