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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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