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재정혁신과 당정협의 강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지시하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지시했던 내각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력하는 당정협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1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다. 강화된 당정협의의 첫 안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에 대한 협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