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장관에 "내수대책 비자문제 전향적 대책 가져오라"

입력 2023-03-28 16:22

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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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여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인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입국(스탑오버)을 확대하는 등 해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에게 관련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 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 법무부 장관 20여 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