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있어)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윤 정부의 ‘퍼주기’ 대일 외교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개정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 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최근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독도의 날’ 입법도 서두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