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기로에 선 반도체 기업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이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사업을 확장할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제한은 이미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업들에 특히 어려운 결단이 될 전망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다. TSMC는 중국의 난징과 상하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보조금을 빌미로 한 미국 정부의 과도한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생산시설의 수익성 지표를 단순 숫자가 아닌 엑셀 파일로 내라고 요구했다. 특히 예시로 제시한 모델에서는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웨이퍼 수율까지 입력하도록 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제한과 관련해 중국과 경제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는 미·중 대립에 따른 단절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네덜란드는 44% 각각 급감했고 일본은 16%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10%, 일본이 26% 각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전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전년 대비 15% 줄어든 347억 달러(약 45조 892억 원)로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장비 수입도 전년 대비 21%나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입액 역시 25%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