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득보장성을 강조한 측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그보다 올려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데다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에 그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중심 논의에서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으로 바뀐 탓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개혁 차원 접근을 시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일안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구조적으로 봐야 시각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자문위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충실한 보고서를 마련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 고갈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연금개혁 숫자 바꾸는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의견 수렴 시간 갖고 구조개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시간 더 갖고 검토한다고 답이 나올 거 같지 않아 걱정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