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기념사에 나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일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키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 간 1억 불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인태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부패를 규정하고 개별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인 부패 대응에 대해 힘주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키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게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건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투명성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현금 살포’ 방식 사업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제적 부패에 대해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2021년부터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코스타리카와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