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뉴시스)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리플 커뮤니티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리플 소송 결과가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다. 빠르면 결과가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역시 약식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소 리플과 크립토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존 디튼 변호사는 “현재 가격대의 리플의 위험·보상 비율이 매력적”이라면서 투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CNBC '매드 머니'를 진행하는 방송인 짐 크레이머가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투심에 불을 붙였다. 이후 리플 시세는 지난달 29일 0.59 달러까지 오르며 일주일 새 2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리플로 투자 심리가 모이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 및 소송 진행 상황 역시 리플에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저 파산 사건은 미국 재판부가 미국 SEC가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이 발행한 코인 VGX가 증권인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명시한 판결이다. SEC는 바이낸스US가 보이저 자산을 인수하려고 하자, VGX가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산 인수를 막았으나 미국 파산 법원은 SEC의 주장이 모호하다면서 바이낸스의 손을 들어줬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는 지난해 LBRY와 SEC 판례를 들어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SEC와 블록체인 기업 LBRY크레딧의 소송에서 LBRY크레딧이 발행한 LBC 토큰을 ‘미등록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리플 측은 소송과 상관없이 해외로 비즈니스 확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3월 1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EC 소송 판결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이미 리플 사업의 90%가 미국 외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