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지침 규정안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국들의 이해가 걸려 통상 갈등을 빚은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행히 최악은 면했다.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껄끄러운 규제망은 그대로지만 렌트·리스용 전기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자동차업계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배터리 분야의 불확실성도 제법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IRA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대상이다. 보조금의 절반은 ‘배터리 핵심 광물(소재)’ 조건을 충족해야,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핵심 부품’ 조건을 지켜야 지급된다.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된 데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국내 가공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수북하다. 무엇보다 미 당국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간 마찰이 계속되는 한 우리 관련 업계는 1~2년만 지나면 중국산 핵심 광물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현재 50%인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 비중은 2029년까지 100%를, 핵심광물의 FTA국 채굴·가공 기준은 2027년까지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단계적 요건 강화 흐름도 유의할 대목이다.

정부는 통상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전략산업으로 주목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앞으로 양자택일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EU·일본·대만 등과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을 일이다. 해당 업계의 분발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급망·시장 다변화, 기술력 격차 확보 등을 통해 입지를 넓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