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려 해…거짓선동 멈추고 즉각 공포하라"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를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쌀의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사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거짓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농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냐.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거부권이 아니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정훈ㆍ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김상민ㆍ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병기 나주시 쌀전업농연합회 사무국장, 전주영 여주농민회 교육부장 등 6명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당은 농해수위를 단독으로 열고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