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현재 40개소인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편하도록 했다.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라며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대상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 명의 국민이 3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인프라 확충, 적정한 공간, 충분한 의원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3월에도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점검단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