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한일관계 회복에 나섰고, 이달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한미회담에 이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인 북한에 대해 “최근 북한에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미일)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공격에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바위적으로 펼쳐왔다”며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질의에 나섰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파장이 큰 외교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인 김태호·한기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