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입력 2023-04-05 18:07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울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역,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거래도 축소됐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가 1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이 많게는 5억~6억 원가량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것도 근거 중 하나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지난 2월 93.6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5월의 82.8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