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독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시간 주 69시간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가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최대 69시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지난 4년간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주 69시간제를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부르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탄력 근무제는 한 주당 최대 64시간, 일주일 52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이라며 “선택근무제는 69시간,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이를 두고 64시간제, 69시간제로 부르지 않지 않냐”고 말했다.

한 총리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걸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고위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 한시적인 특임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전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이 과제가 분명히 윤 정부의 대통령 어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순신 사태,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