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모든 조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채널의 정기통화에 닷새째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닷새째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오전에 불통이었으나 오후에는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북측 지역의 기술적인 문제로 통신연락망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번에 통화에 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성공단에선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가 남측 일부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