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광의의 준조세 증가 추이 (2017년~2021년) (출처=국민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백서, 산재보험 사업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KOSIS, 법무부 등)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 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드러났다.

2017년 ~ 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6조 원에서 2021년 181.1조 원으로 약 30.7%,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3조 원에서 2021년 77.1조 원으로 약 32.2% 증가했다. 동기간 한국의 GDP가 12.9%(2017년 1835.7조 원 → 2021년 2,071.7조 원, 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1조 원으로, 이는 같은 해 조세총액 456.9조 원의 39.6%에 이른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1조 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4조 원) 보다 약 6.7조 원 많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8조 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5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 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을 차지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