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과 생산은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 부회장은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해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입법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 법령상 신용 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