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법·간호법 처리와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한 법안으로서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니냐. 성범죄 등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법해야 한다”며 “국회는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호법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 1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는 것만이 의료 현장의 평화와 협력이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오로지 국민과 농민 입장을 헤아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였던 농촌연구원 보고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산량이 부풀려지고, 격리 비용도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이 반영도 되지 않은 분석 결과로 거부권 행사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흥 부대표도 “국회가 거부권 방치한다면 농촌은 수확기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과 우리의 생명인 쌀 지키기 위해 찬성표를 꼭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만남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의장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포함해 양곡법 재표결까지 계속해서 요청드려 오늘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