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추경호(앞줄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국내 및 해외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산업정책은 향후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돼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핵심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세액공제 수혜기업이 중국 등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아울러 주요국은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미국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 미국 IRA와 유럽 CRMA는 역내에서 가공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역내 자급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핵심산업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술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핵심산업 부문의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단절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업체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 유인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미·중 갈등이 중국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 등 경영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차전지 또한 현재 국내 업체의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IRA와 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