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의 정책 청사진인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직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에 국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전한다”고 밝혔다.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 ‘당내·외 기구와의 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 중심’,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 ‘소외된 분야 정책 강화’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에서도 핵심은 3가지”라며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그리고 ‘자성적 비판과 비판적 통합’을 꼽았다.

우선 그는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에 대해 “당원, 나아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플랫폼 확대 방안”이라며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필요하다면 유세차를 활용해 전국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적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데도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거점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그리고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정체성과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보수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으로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1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내달 2일 정책위 워크숍도 개최한다.

앞서 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던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뉴민주당 플랜’은 적절한 시기에 당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