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회의 전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등은 노동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 삼아 불참했고,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경총은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노동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